제도 배경

『장애물없는 생활환경인증(BF인증)제도』는 장애인이나 노약자･임산부 등 사회적 약자의 차별 없는 시설 접근 및 이용권 보장에 대한 요구에 따라 법률이 제정되었으며, 이러한 법률을 기반으로 보다 경제적이고 강력한 시설의 설치를 위해 실시되는 인증제도입니다.

2008년 시행을 시작한 『장애물없는 생활환경인증(BF인증)제도』는 장애인이나 노약자･임산부 등 사회적 약자가 도시･교통수단･건축물 등을 접근 및 이용･이동하는 데 불편이 없는 생활환경을 구축하기 위해 제정되었으며, 이를 위해 공신력 있는 지정기관이 편의시설의 설치 및 관리여부를 평가 및 인증하고 있습니다.

관련근거

• 장애인·노인·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
•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 제17조의2제5항에서 위임된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인증에 관한 규칙(국토해양부령 제262호, 2010. 7. 9 제정)
•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(Barrier Free) 인증제도 시행지침 개정(국토해양부공고 제2011-876호, 2011년 9월 16일)

인증 종류

인증 기관

• 한국토지주택공사, 한국장애인개발원, 한국감정원, 한국생산성본부인증원, 한국건물에너지기술원, 한국환경건축연구원, 한국장애인고용공단

인증 등급

• 최우수 등급 : 전체 채점 대상의 90% 이상 득점
• 우수 등급 : 전체 채점 대상의 80% 이상 득점
• 일반 등급 : 전체 채점 대상의 70% 이상 득점

※ 대상 항목 중 한 항목이라도 과락이 있는 경우 인증을 득하지 못함.

인증 구분

• 예비인증 : 실시설계 후 설계 도서만으로 평가
• 본인증 : 준공 또는 사업승인 후 설계 도서 및 현장방문을 통해 평가 (예비인증을 받는 사업은 반드시 본인증을 받아야 함)

본인증 절차

• 인증시기 : 공사 준공 후 혹은 사용 승인 후
• 인증신청 절차